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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끝보리]여야, 수술실 CCTV 설치는 한뜻…눈치보느라 6년 허송

2021-06-04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CCTV를 수술실 안에 달 건지, 입구에 달 건지, 계속 안 달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국회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 개정안을 6년 째 논의만 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정치권은 이쪽 저쪽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가 이어갑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3건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술실 CCTV 설치에는 동의하지만, 환자단체와 의사협회 사이에 끼어 세부 사안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안규백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>"압력에 자유롭지 못해 가지고 당초에 법안에 서명했던 의원조차도 철회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(하지만)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. <br> <br>[강기윤 /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] <br>"환자가 요구를 하고 의료진이 동의를 하면 이게 CCTV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명 자율적인 방법이 어떻겠는가." <br> <br>CCTV를 수술실 어디에 설치할지, 어느 규모의 병원까지 설치할지, 의료진 동의를 받을지말지 등이 남은 핵심 쟁점입니다. <br><br>보건복지부가 수술실 입구 설치만 의무화하고, 내부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환자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> <br>[최성철 /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] <br>"수술실이 지금까지 성역이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cctv 설치법을 요구를 한 건데" <br> <br>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 반발 등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. <br><br>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0%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절충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윤수민입니다. <br> <br>soo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덕룡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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